죽어가던 도시 부활시키는 도시재생

경북 영주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시골마을이었다. 마을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었다. 하지만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구성마을에서는 동네 할머니들 주도로 '할매묵공장'이 2016년 설립됐다. 할아버지들은 목공기술과 집수리 관련 기술을 배워 올해 3월 '할배목공소'를 열었다.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의 첫 시범사업 공모일정이 최근 확정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선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도시재생 뉴딜이 새 정부의 공약이긴 하지만 도시재생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화두였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인구공동화, 구도심 쇠퇴, 초고령화 등으로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 13곳이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사업지역 33곳을 지정해 현재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2015년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해 도시재생 사업에 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그 첫 사례가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이다.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은 마을의 외관을 바꾸는 것을 포함해 경제 활성화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결과물로 새로운 일자리 960개가 창출됐고 새 사업체 127개가 설립됐다. 복지시설 13개소가 조성됐으며 노후건축물 239건이 정비됐다. 순천시에서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창작예술촌, 빈집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점포 수는 67.4%, 일 평균 매출액은 11.2% 증가했고, 빈집은 85.9% 감소했다.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은 2756개의 일자리와 2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이처럼 일부 성공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은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식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질적인 사업의 동시다발적 유치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 주도로 추진됐던 탓에 기반시설 정비 위주로 예산이 쓰여 정작 주민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기도 어려웠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것 역시 지금까지 이뤄진 사업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단국대 교수)은 "새 정부는 주민들이 마을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