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대운하 사업 천천히"

새 정부가 정책 추진을 제대로 하려면 공공부문 개혁 등 국가경영 시스템의 변혁을 수반하는 정책은 정권 초반에 조기 추진하고 한반도 대운하 처럼 논란 소지가 큰 과제는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총선결과와 주요 정책의 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국회와 정부의 법안 가결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당의 국회 의석 비율과 법안 가결률이 정비례했고,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법안 가결률이 낮아졌으며, 정부제출 법안의 대안폐기율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지난 4개 정권에서 여대야소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권 후반으로 갈
수록 법안 가결률이 낮아진 만큼 공무원 수 감축이나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 공공부문 개혁과 노사관계 재정립, 경영권 보호장치나 조세개혁, 금융개혁 등 기업
및 금융관련 제도 개편 등 국가경영시스템의 변혁을 수반하는 정책은 정권 초반에
조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같이 여론의 논란 소지가 큰 정책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한 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