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보험사기…올 상반기 적발액 3703억으로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규모는 37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4% 늘었다. 이는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보험 가입자가 타간 지급보험금 21조4000억원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상반기 3105억원, 지난해에는 3480억원을 지나 올해에는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액을 기록했다.
금액이 늘어난 만큼 적발인원도 4만4141명으로 1년전보다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40만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가짜로 입원하거나 보험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등 허위·과다사고가 75.2%로 가장 많았다. 살인이나 자살, 방화나 고의충돌처럼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12.1%를 차지했다.
주로 부상이나 사망, 화재같은 '사고'를 악용하는 보험사기의 특성상 상반기 일어난 전체 보험사기 중 대부분인 90.1%는 손해보험에서 발생했다. 생명보험은 9.9%에 그쳤다.
3년전만 해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던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올 상반기 44.4%로 떨어졌다. 블랙박스와 CCTV 설치가 늘어난 탓에 사기행위가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예방효과가 생긴 결과라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연령대별로는 주력 경제활동인구인 30~50대 적발인원이 3만540명으로 1년전보다 2158명(7.6%) 늘어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전체 사기의 6.4%를 점유할 만큼 커졌다. 1년전보다 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이들은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해 기왕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지의무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다른 연령대의 2배를 넘었다.
적발인원 중 남성은 68.1%, 여성은 31.9%를 차지했다. 남성은 음주·무면허운전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74.8%, 여성은 허위·과다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 비중이 45.3%로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금감원과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총 3912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7.1%나 급증했다. 전체 제보건 중 87%에 달하는 3433건에 대해서는 총 1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적발건이 많아진 만큼 포상금 규모도 1년전 8억9000만원보다 41%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 등을 활용한 덕에 발전한 적발기법, 지난해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이 증가했다"며 "특별법 시행으로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가입자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