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보, 부동산 투기업체 보증"

신용보증기금이 안정적 수입확보를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등 신용보증제도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신보와 기보직원 75명에 대해 면직과 고발, 징계,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신보나 기보는 또 보증심사 소홀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위장업체에도 보증을 해줘 4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