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적정 임대주택 도입돼야

중위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손꼽히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한다.
주거빈곤인구가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최빈곤층을 위해 무조건 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가계소득 수준별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사회적 저렴주택 이념을 넘다' 세미나를 개최해 주거복지 정책의 양적·질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렴주택이란 무조건 싼 주택이 아닌 최소한의 주거를 위한 요소를 갖추면서도 실거주자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일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는 저렴주택은 소득양극화, 고령화, 근로 빈곤 등으로 임대료 과부담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두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주거 임대료 부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구가 급증하며 최저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이러한 문제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월 소득 대비 월 주택비용의 적정 부담 비율을 25~30%라고 지적하며 국내 주택 비용 부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진 연구원은 "소득에서 임대료를 30% 이상 지출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가 전체 임차가구의 27.1%에 달한다"며 "특히 이러한 임대료 과부하는 수도권과 저소득층, 20대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도 "저렴주택은 자가와 임차에 대한 지원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월 소득 대비 20~25% 수준의 임대료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센터장은 "저렴주택 공급을 위해 유휴용지나 공공용지를 활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주택저축 가입자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