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법상의 각 조항과 관련해 법원이 위헌 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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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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