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나라당에 추경정 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첫번째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중입니다.
강재섭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혁신도시나 추경예산 같은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정부쪽에서 나와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
이 때문에 추경예산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당정은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범은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뒤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처벌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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