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단속..축산 농가 "실망"

정부가 다음달까지 대형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도축세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정부 대책이 알맹이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축산업 대책은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막는 것과 품질 고급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만 갖고 있던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을 농식품부 산하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주고,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덕배 / 농식품부 제2차관 - "전국의 식육 판매 업소와 300㎡이상의 식육 음식점에 대해 5월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를 잡을 때마다 내는 도축세도 폐지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체 한우에 대한 인증제와 생산 장려금,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타격을 받는 돼지농가들을 위해서도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정부 대책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남호경 / 전국 한우협회 회장 - "그동안 논의됐던 대책이다. 새삼스럽게 우는 아이 달래는 듯한 정책은 인정할 수 없다."

암소가 다섯 마리 이상 새끼를 낳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혜택을 받는 가임 암소는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155만원으로 책정된 송아지 생산 안정제의 기준 금액을 높이고, 큰 소에 대해서도 생산 안정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기자 -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한미 FTA가 타결됐을 때 내놓은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성난 농심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