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공정행위 제재 내달초 결정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착됐습니다.
다음달 초 이들 포털사이트의 제재 여부와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7일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대상에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 대부분이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업체에 독점계약 등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결론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될 경우 거래 약관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NHN 측은 각 포탈업체들이 검색과 메일 등 분야별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포털업계 2위인 다음은 자회사에 광고물량을 밀어주고 언론사를 상대로 불공정 광고 계약을 맺은 혐의 등이 적발됐습니다.

네이트닷컴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불공정거래 혐의 뿐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까지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이들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