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변경와 보이스 피싱 예방 캠페인이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향후 주민번호와 금융정보 등은 암호화돼 저장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1)
이번 대책의 핵심은 먼저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 3백여개 온라인 업체와 함께 3개월간 비밀번호 변경과 휴면계정 정리 캠패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유출 개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피싱 유형과 대처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대출과 성인, 대리운전 등 3대 악성 스팸은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대체수단인 i-PIN이 도입되며,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은 암호화해 저장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업체들의 정보보호 노력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습니다.
주민등록 등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현재보다 최대 3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성이 클 경우 징역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정부차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탐지와 조기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은 물론 업체들과의
하지만 이번 대책이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크게 차이가 없고, 상당수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당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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