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감세·규제완화 이견 여전

감세와 규제완화 방안과 관련한 한나라당과 정부와의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행정편의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법안 처리 강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26일) 국회에서 두번째 협의회를 열고 58건에 이르는 주요 추진법안의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감세와 규제완화 관련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안들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서민생활, 기업활동과 관련된 감세 조치 와 각종 규제 완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과 세수 부족과 행정적 부작용 발생 등을 우려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린 것입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이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감세는 하지 않으려 하고 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당은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법 등 10여개의 감세 관련 법안들과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공공기관운영 관련법 개정안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관련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라며 강한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중점 추진법안 중 17개는 야당과 합의한 만큼 정부가 반대해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향후 당정간 정책갈등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