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회장 "참고인 조사도 변호인 참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회장의 참고인이 수사당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 회장은 'BBK 김경준씨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손모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 회장은 손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신문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손씨가 참고인으로 수사기밀 누설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참여를 허가하지 않자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인 참여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백 회장은 소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피의자에게 한정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