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와 달라…4차산업혁명 이끌 기반중 하나"

◆ 가상화폐 대폭락 ◆

가상화폐 투기 거래에 대해 전방위 규제에 나선 정부이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경기 용인시 현대·기아차 마북 환경기술연구소·인재개발원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블록체인의 경우 4차 산업 기반 기술 중 하나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같은 게 아니다"며 "물류·보안·산업 등 기반 기술로 여러 곳에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균형 있게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에서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인 1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 규제·블록체인 육성'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 CGV 피카디리1958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한 뒤풀이 모임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블록체인을 블록할(막을)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며 "단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정부도 두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짓는 데 대해 정보기술(IT)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대표는 "큰 틀에서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존중한다"면서 "다만 블록체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된 뒤 가상화폐 시장 규제 방향을 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은 일반 유저들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분산 저장하는 원리로 만들어진 기술"이라면서 "타인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라 블록체인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은 지난해 14억원의 예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가구 간 전력 거래 등 4건이 추진됐다. 올해는 이보다 3배 확대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 분야 우수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는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 블록체인 간 상호 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며 지난해 4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00억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