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하라"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문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를 입법 예고한 점을 비춰볼 때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광우병 검역 협상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