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부업무보고, 핀테크 활성화·자본시장 혁신·금융부문 경쟁촉진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와 관련해 규제 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액션 플랜(Action Plan)을 2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액션 플랜에는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활성화와 2조원 규모의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본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생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10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저평가 소외주에 투자하는 3000억원 규모의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고, 적자기업 특례상장인 테슬라 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1분기 중 인가요건 합리화, 인가 신속처리(Fast track)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숨은 보험금 등 금융자산 찾아주기를 통해 국민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은행권에 청년병사가 전역 시 충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 도입한다. 금융위는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씩 저축 하면 제대하면서 최대 873만원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권에 ATM수수료 면제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유도하고 7월중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도 시행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전 업권 3%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