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코스닥 활성화 위해 구조적 문제 극복해야"

자본시장연구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2018년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세미나'를 열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다양한 지원이 예상되나 구조적인 문제의 극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후 지난 11일에는 코스닥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혜택·연기금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 등 세부 방안들을 내놨다.
남 실장은 "시장의 불투명성과 소규모 기업 중심 구성의 한계를 감안해 보다 세밀한 방안이 필요할 때"며 "정책이 혁신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스닥 시장에는 규모가 작고 불투명한 소형 종목이 다수다.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83%인 반면 코스닥 상위 100개 종목은 51%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내달 출시 예정인 KRX300 등 신설 통합지수는 두 시장의 시가총액 비율(85대15)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스피200 지수와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실장은 "역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노력은 2~3년차에 집중됐는데 이는 곧 단기 과열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며"단기적 지원이 아닌 구조적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양적 목표보다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식시장의 양도소득 세제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세 부과범위가 확대되고 세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과세체계 미비로 인한 거래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시장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요동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남 실장은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이 직면한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환경변화가 국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