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 조작' 국적취득 알선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해 중국 동포들에게 불법으로 국적 취득을 알선해 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국내에 친족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심모 씨 등이 중국 동포들의 국적 취득을 위해 법무부에 제출한 유전자 감정서입니다.

국내에 친족이 있으면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 모두 조작된 겁니다.

수법은 간단합니다.

유전자를 채취하는 사진만 찍고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가족의 DNA로 바꿔치기해 검사했습니다.

당연히 검사 결과는 한 가족이라고 나오지만 실은 부부거나 남매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류에 문제만 없다면 유전자 감정이 조작됐는지 밝혀낼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터뷰 : 피의자 심 모 씨
- "그쪽에서 서류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유전자 검사는) 바꾼 사람만 알지 아무도 모르죠."

사설 유전자분석기관에서 일하는 심씨는 송모 씨 등을 통해 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 동포들을 모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렇게 유전자감정서 조작을 의뢰한 중국 동포는 모두 12명.

국적취득에 성공하면 1인당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심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검사결과 조작을 의뢰한 중국 동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