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에 민간 참여..기준 대외 공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중점 조사대상 기준을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의 전과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세무조사 쇄신방안에는 중점 조사대상에 대한 기준 공개에 앞서 민간위원이 참여해 심의·확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