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 안한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민간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보장 체제를 고발한 영화 '식코'

돈이 없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탓에 손가락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릭의 이야기는 미국식 의료보장 시스템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같은 미국식 의료보장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인터뷰 : 임종규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과장
-"국민의 건강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장 혜택이 적다며,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간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의료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조경애 /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건강보험 외에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않게되면 보장을 그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복지부의 잇딴 진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산업화가 추진되는 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