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적재산권 피해실태 첫 조사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기업들의 피해 사례와 규모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에 대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천여개이며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역위는 아울러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재권 침해에 관한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