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위원회' 절반 통폐합

정부가 현재 산하 기관으로 운영중인 자문위원회 530개 가운데 절반 가량인 273개를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위원회를 새로 만들 때는 존속 기한을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2년마다 존폐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습니다.

현재 정부 산하 각종 자문위원회는 모두 573곳.

1차 조직개편때 정리했던 행정위원회 등 43곳을 제외한 530개 자문위원회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인터뷰 :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국장
- "국정과제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하고, 금번에 정부위원회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273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확정한 것 입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열리지 않은 곳,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한 곳 등을 대상으로 530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73개를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산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비롯한 126곳은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요금자문위원회 등 147곳은 유사 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 위원회를 만들 경우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2년마다 존폐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