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년 금융권은…"큰 방향 맞지만,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추진한 금융정책들이 큰 방향에서는 맞지만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 금융산업 신규 진입을 확대해 왔다. 실제로 이 같은 전략 속에서 (금융쇄신 부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 했으며 (생산적 금융)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코스닥시장도 활성화 했다. 또 (포용적 금융) 취약계층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산업 경쟁 촉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계빚 증가 억제 정책도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2017년 국내은행 ROE는 6%에 불과해 미국 상업은행 9.7%에 비해 크게 낮다. 또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2016년 기준)도 미국 7.3%, 영국 6.6%에 달하지만 우리니라는 5.4% 수준"이라면서 "금융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 강화도 중요하나 낙후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에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게 아쉽다"며 "정부가 쇄신을 주도하면서 금융사를 옥죄고, 시장의 자율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시장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급한 마음에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 기능이 망가지고 민간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만큼 시장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며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 실패 영역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후 많은 것을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의 포용적 금융에 대해서도 포용성이 지나치면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