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행정처분 권한 필요"

민간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명진 위원장은 직무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처분 권한까지 위원회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법규에는 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해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방통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이중 규제 성격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 심의위원들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된 방통위원들과의 공식적인 회동을 통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공식 제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