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증권 규제` 청원에 "증권사 시스템 점검…공매도 개선안 마련"

청와대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해 31일 "내부 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애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6월 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답변을 맡아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된 데다 일부 직원은 실제 주문을 내는 등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문제가 부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이 아닌 배당주를 입고 하는 사고를 냈다. 일부 직원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증권사의 허술한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공매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달만에 24만2286명이 동참해 정부의 답변 의무 기준을 넘겼다.
최 위원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과 관련,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인 공매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기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청원에 폐지 요구가 포함된 것 같다"며 "긍정적 기능도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도 갖춘다. 공매도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 3대 개혁과제'도 밝혔다. 지난해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42조6000억원을 조달했으나 이 중 중소기업은 3조200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 자금 모집체계를 개편하고 신규공모시장(IPO)의 신주배정방식 등을 개선, 시장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되, 투자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해 사후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