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민간에 심사 권한

정부는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더라도 산은이 맡았던 기존의 정책금융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오히려 더 확대,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민간에 심사를 맡기는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은행이 맡았던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지난해 기준으로 7조 3천억원 정도.

반면 새로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 즉 KDF의 정책금융기금 규모는 대략 15조원에서 20조원.

출범 후 당장 몇년간은 수조원대의 기금 규모로 운영되겠지만 일단 전체 금액으로는 훨씬 강화된 규모입니다.

KDF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외자조달 창구역할 등 산업은행의 기존 정책금융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밖에 온렌딩으로 불리는 전대방식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전대방식은 KDF가 금융회사에 대출자금을 제공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직접 중소기업을 심사하고 대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 이창용 / 금융위 부위원장
-"이번에 KDF를 통한 정책금융은 원칙은 정부가 정하되, 실제로 지원을 받는 기업은 민간 금융기관이 골라오게 하는..."

하지만 이 방식은 시장친화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량기업에만 자금이 집중될 수 있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전대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한편, 대출채권의 50% 정도에 대해 신용보강을 해주는 방안 등의 보안장치를 검토중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식의 대전환은 앞으로 신보와 기보 등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의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어 시장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승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