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 재테크수단 오용 막아야"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유층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경우 나중에 추가로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3일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추후납부제 신청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지난해 13만8424건으로 급증했다. 신청 금액도 같은 기간 368만7000원에서 529만5000원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1.5%가 60대였고, 50대가 36.4%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과 수도권이 주를 이루고 서울에서는 강남구 송파구 등 부유층 거주 지역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추후납부에 따른 내부 수익률이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나쁘지 않다"며 "일부 부유계층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추후납부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과 추후납부 가능 대상 기간, 신청 기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