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0개월 이상' 수출 중단 요청

정부가 미국측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측으로부터 답신이 올때까지 관보 게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1]

정부가 미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미국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측의 답신이 올때까지 관보게재를 유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가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재협상이나 추가협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여론을 달랠 수 있는 고육지책으로 이같은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쇠고기 문제가 한국내에서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측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우리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은 사실상 연령과 부위제한 없는 전면적인 수입 허용이라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이서 선뜻 수용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미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할 것이 뻔해 미 정부로서도 부담입니다.
[앵커 2] 정부가 추가협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아예 중단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정부가 추가협의를 요구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단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청한 뒤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추가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측과 접촉하고 있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명문화하는 것은 사실상 재협상인 만큼 미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측이 수출 중단이나 추가협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미간 통상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간 신뢰관계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협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측과 사전 조율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미국측과 이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