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책] 세금 환급 절차는?

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될 지 김명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가 환급제도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1,380만명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그리고 자영업자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6개월마다 한번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매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계층이 받는 유가 보조금 2만원은 매달 말일에 통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감세를 통한 재원소요액이 7조 천억원에 이르고, 재정지출은 3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경편성과 세법 개정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18대 국회가 문을 열면 입법을 통해 다음달부터 당장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개원이 늦어질 경우 시행도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