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책 산넘어 산

정부가 고유가 극복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행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이 수두룩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고유가 종합 대책에 드는 돈은 10조 5천억원.

돈도 돈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 이 대책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당장 조세특례제한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모두 6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18대 국회는 여야가 아직 개원협상도 합의하지 못한 개점휴업 상태.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야당의 조건없는 등원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다강도의 고유가 고물가 대책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서민들 당장 혜택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4조 9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국회를 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최인기/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경 편성하려면 전쟁 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추경 편성할 수 있다. 지금이 경기 침체인지 대량 실업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국면전환용이고 야당의 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기자]
- "고유가 대책 시행의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지만 민생문제를 해결하려는 여야의 의지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