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미래에셋대우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한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법률 자문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항공사업법 제 7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에 관한 면허 자문회의 및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적 쟁점 추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신중한 입장은 법의 소급 적용 문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과의 상충 문제 등 법적 문제 외에도 진에어 고용 문제와 주주의 피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가운데 국민의 정서도 무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전면적인 면허취소가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면서 "절차 진행 중에 진에어 근로자 고용 불안 우려 등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이지만 취소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추가적인 절차 진행을 밝히면서 당분간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즉 본격적인 매수를 위해서는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류 연구원은 "아울러 시장 점유율도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점유율 하락은 면허 취소 논란보다는 신규 기재 투입이 없었던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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