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부터 대형 건설현장 대상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지난달 26일 세종시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민관 합동점검반과 함께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불시 점검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근 대형 건설현상에서 사망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산재대책 추진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명이 감소됐지만,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10→21명)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국토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 2개 점검반 포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씩 심도 있는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민관 합동점검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 대상은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000억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이다.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 진행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형 건설현장 불시점검과 별도로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해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달 중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