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암호자산, 화폐 대체할 가능성 극히 낮다"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에서는 화폐 기능을 따져봤을 때 현 시점에서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수수료나 처리시간 등 거래비용이 높아서 화폐로 기능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단기간 내 광범위한 수용성을 갖기가 결코 쉽지 않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기존 지급수단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교환매개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가치를 표시하거나 저장하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가 세금을 암호자산으로 징수하지 않는 한 암호자산이 법정화폐 자리를 차지하긴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암호자산이 국가 간 송금과 같은 제한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전자적 정보 형태로 존재하며 독립적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자산을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현재 국내법에서 암호자산은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암호자산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경우는 없다. 다들 소비자보호나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 별로 기존 법률 테두리에서 대응하는 상황이다.
한은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면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더 널리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지급결제와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앞으로 시장상황과 관련 기술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