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업종 제한약정 변경 가능"

상가를 분양할 때 기존 가게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업종 제한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 밀리오레 입주 상인들이 분양사인 ㈜성창F&D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은 분양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분양자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상가 재배치로 기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매출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창 F&D는 2000년 상가를 분양할 때 각 층별로 업종을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었지만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포를 재배치하자 일부 상인들이 업종 제한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