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여야 입장차 뚜렷

여야가 모두 동참한 가운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 개원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여야간 입장차는 뚜렷했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모처럼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본격적 움직임이라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런 의미를 인식한 듯 공청회 출발은 기대감으로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 원혜영 /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 "18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가축법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인터뷰 : 천영세 / 민주노동당 대표
- "시발점으로 정치권이 책임있게 권위와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쇠고기 재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가축법 개정에 대한 여야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야당은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전면 재협상이나 가축법 개정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인터뷰 : 김종률 / 통합민주당 의원
- "자율규제로 해결하는 나라 없다. 법 개정으로 수입위생조건 바꿔야합니다."

인터뷰 : 강기갑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 "고양이앞에 생선가게를 맡기지 미국을 어떻게 믿고 자율규제를 통해 제제하나. "

여당은 재협상에 집착하기 보다 추가협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자는 기존의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가는 길이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여야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야당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희박해졌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재협상이나 가축법 개정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등원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인터뷰 : 최인기 / 민주당 정책위의장
- "가축법 고쳐서라도 정부로 하여금 국회 강제력에 의해 재협상 길을 만들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나기 전까지 등원문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공청회에서 여야 접점을 찾지 못하며 18대 국회 정상화의 길은 일단 더 멀어졌습니다.

[기자]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가 협상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말 여야간 개원을 위한 절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