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내려놓고 시작하는 `답정너`식 회의…위원구성 다변화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혁명' 수준으로 바꾸겠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 발언이 여의도·용산 개발의 집행력과 추진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현재 29명의 도계위원 중 약 10명은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인 공무원·시의원 비중이 높아지면 현재 정치 구도상 박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도계위 장악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이유다.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 측 사람들은 도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입장을 정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그대로 관철시키려 한다"며 "도계위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답정너' 식 행태가 항상 껄끄럽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도계위는 심의기관이지 자문기관이 아니다"며 "상임위원 확대보다는 도계위원 임기를 보장하고 시장 추천뿐만 아니라 의회 추천 등 위원 구성 권한을 다변화해 도계위 독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형 중앙대 교수도 "도계위 전문성을 높이는 일은 상임기획단을 늘려서 도계위 상정 전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굳이 도계위에서 상임위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도계위는 독립성이 부족해 사실상 서울시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 전직 도계위원은 "도계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데, 박 시장과 친한 일부 위원은 연임을 포함해 4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한두 달 쉰 뒤 다시 도계위원을 맡고 있다"며 "이들 위원이 합심해서 심의를 주도하면 도계위 여론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도시계획 역량이 부족하다면 심의를 담당하는 도계위가 아니라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익보다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을 도계위 구성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옥경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현재 도계위원 중 일부는 시의원·구의원·자치구청장인데 이들은 정치인이어서 지역 민원을 관철시키고자 무작정 우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