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5일째...'업무개시 명령' 검토

화물연대 파업이 5일째(17일 기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물류 시스템은 마비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협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3번째 실무 협상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양측은 표준요율제 도입 시기와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할 지 여부에 대해 의견차를 나타냈습니다.

화물연대는 실질적인 고유가 경감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유류보조금 지급 기준 경유값을 1천800원에서 더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곽인섭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그 동안의 정부와의 대화는 이뤄왔지 않나. 이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면 어느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 같다."

인터뷰 : 심동진 / 화물연대 사무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 없는가."

이에 앞서 열린 화물연대와 컨테이너 운송사업자와의 협상도 결렬됐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사업자는 거리에 따라 9%에서 13%의 운송료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측은 최소 3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정기홍 / 컨테이너협의회 의장
-"너무 이번에 한 번에 어떻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자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인터뷰 : 오승석 /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
-"우리나라 운송시장에 있어서 운송요율의 표준이 되는 컨테이너사업자연합회가 빠르게 풀면 국면도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현재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의 21% 수준이며, 파업 참여 화물차 수는 1만 3천400여대입니다.

반면 운송료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은 15곳에 불과하며, 파업에 따른 피해액은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천9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하루이틀 더 지속되면 위기경보 수준을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리고,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