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9조 규모 추경안 의결

정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9천억원 규모의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8일 발표됐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데 3조원이 쓰이며,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1조 2천억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 소요에 7천억원이 반영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6년 이후 2년만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추경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