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만에 추경예산 편성

정부가 오늘(17일) 국무회의를 열어 4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용인데, 추경이 편성되기는 2년만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은 4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으로 모두 충당됩니다.

4조 9천억 가운데 3조원은 지난 8일 발표됐던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데 쓰입니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1조 2천억이 사용되고 교육세 교부금 정산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 소요에 7천억원이 반영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사업으로는 전기.가스 요금 안정과 자원개발 투자에 각각 1조원 이상이 투자되고 우회도로건설과 어선감축 사업 등에도 투입됩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6년 이후 2년만이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은 10년만입니다.

인터뷰 : 배국환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관련한 추경편성 규모로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도 2차 추경 편성 시에 4조 5천억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을 편성한 바가 있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인 만큼 국회가 정상화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지 않은채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데 대해 통합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3조원에 이르는 유가 환급금 등을 감안할 경우 이번 추경이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과 유가환급금이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35%P 추가 상승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