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6%로 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달초 발표할 하반기경제운용 방향에 담을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라호일 기자!
<정부 과천청사>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오늘 오후 mbn 정운갑의 Q&A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전망과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국환 차관은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유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대체로 4% 후반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배 차관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수정했으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4% 후반대가 될 것이란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다음달초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당초 6%내외에서 5%내외로 1%P 낮춰질 예정입니다.
배 차관은 또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확정하기로 지난주 당정청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배 차관은 그러나 이같은 여론 수렴이 공기업 선진화의 기본 구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당정청 회동에서는 공기업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쟁요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원칙을 확인했으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도 보완해 반드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요금인상을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배 차관은 또 이번에는 국가재정법을 고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수는 없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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