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탄강댐 건설 그대로 추진"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 계획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민 150여 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말 예정돼 있던 선고 일정을 연기하고 댐의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주민도, 건교부도 모두 반대해 결국 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