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 조치를 잇따라 내놨지만 한국의 가계빚 증가속도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이다.
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다.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경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상승폭은 BIS가 집계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전년 같은 기간(4.6%포인트)보다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순위는 3위로 같았다.
지난해 중반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지만 증가세를 막지는 못한 셈이다.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난 작년 9월 말 이후로도 6개월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올라갔다. 홍콩(1.7%포인트), 호주(1.4%포인트), 중국(1.3%포인트)에 이어 상승폭이 세계 4위다. 순위가 한 계단 내려서는 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0.4%포인트 상승하며 중국(0.9%포인트), 스위스(0.6%포인트), 호주(0.5%포인트)에 이어 세계 4위다.
특히 1분기만 놓고 보면 올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002년(3%포인트) 이래 16년 만에 가장 크다.
정부는 작년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월에는 한은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제 성장세는 둔화된 반면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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