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대부업 상위 20개사 대출자 131만명 24% 이상 高금리 부담"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도 대부업 상위 20개사 대출자 131명이 여전히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금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2018년 6월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명 중 약 71%인 131만명이 법정 최고금리인 24%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2122억원에 달한다.
또 이용자의 15%인 29만 명은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27.9% 이상의 금리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잔액은 1조646억에 달한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34%에서 27.9%로 인하된 바 있으며, 2018년 2월 다시 24%로 인하됐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했지만 실적 5만5000명 대출액 1838억원에 그쳤다.
이학영 의원은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됐지만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최고금리 인하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27.9%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