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임대주택으론 공급부족 해결 못해…재건축 규제 풀어야

◆ 서울 도심빌딩 높이 상향 / 전문가 평가 ◆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심 빌딩 임대·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도심 고밀화 정책 추진만으로 현재 수도권 전체를 덮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8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전 세계적 선도도시는 고밀 복합정책이 기본"이라며 "빌딩 하나가 단일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복합시설로 사용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미래 도심설계는 고밀화 개발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다만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 수익률 현실화 등 넘어야 할 문턱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도심 빌딩 리모델링을 통해 발생한 유휴공간의 일부는 공공주택 내지는 서민·중산층 임대용으로 활용할 것을 원하지만 당장 임대료 문제가 쉽지 않다. 도심 한가운데 임대주택 임대료를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면 사업자의 수익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마련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도심 오피스 공실률이 높다는 이유로 주거 비율을 갑자기 높인다면 나중에 오피스가 모자라면 되돌리지 못할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재건축·재개발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1년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도심 빌딩이 몇 개나 되며, 이 중 몇 개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가장 확실하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새 아이디어만 찾다 보면 결국 비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재건축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등 규제 완화책을 펼치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임대주택 확대로 돌리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한강변 유수지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 방안도 고민할 법하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업무용 빌딩 등 상업지역 내 주거지 공급을 늘리는 것은 결국 기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해둔 기존 정책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낳는다"며 "난개발 문제 등 추진 시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