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 주식·회사채로 조달한 자금 40% 엉뚱한 데 썼다

기업들이 회사채나 주식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 중 40%가량이 당초 공시된 조달 목적과 달리 쓰이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권상장법인의 직접금융 자금 조달 및 사용 공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이 시장에서 직접 조달한 자금은 55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그중 64%인 35조7000억원만 공시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조2000억원(36%)은 자금을 조달하고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금융이란 기업이 은행 대출이 아닌 회사채·주식 발행 등을 통해 경영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은 기업이 공시한 사용 목적을 토대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을 통한 직접금융 자금 조달 규모는 총 55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직접금융 시장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데 있다. 사용 목적과 다르게 조달한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고 공시 자체가 세분화돼 있지 않아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이에 따라 자금 사용내역 공시 대상을 공모발행 회사채로 확대하고, 현재 서너 가지에 불과한 자금 사용 목적을 더 세분화하고 작성 기준 또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접조달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현재 직접금융 조달 및 사용내역 공시가 형식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앞으로 주요 사항 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좀 더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융당국도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