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원을 폭행하는 것과 같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와 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과 학생 외 학교 출입
법안은 교직원과 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학교교육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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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교원을 폭행하는 것과 같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와 교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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