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일조권 침해도 손해배상"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한 동이 다른 동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시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조정안에 대해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가 주민들에게 모두 9억2천만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양 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내용은 양측의 합의로 정식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됐으며, 이번 조정 결정으로 비슷한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