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판결 항소심서 처음 뒤집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 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사기 혐의 징역 6개월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등 이씨가 범인이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진술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A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배심원 평의 결과와 같이 이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