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아파트 건설원가가 공개된 데 이어 서울시도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분양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가 주도해 지방으로 퍼졌던 반면 이번에는 경기도가 시작하고 서울시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면서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 아파트 공사원가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설계·건설·분양을 맡는 형태의 민간 참여 분양주택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한 경기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아파트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최대 26%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도가 밝힌 소비자 분양 건축비에는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감리비나 토지조성비, 기타 잡비 등까지 포함돼 비교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의 76쪽짜리 업무보고 자료 중 주거정책에 대한 것은 단 한 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최선을 다해 공급하겠다"고
한편 박 시장은 한쪽에서는 주택정책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지만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밝힌 도심 복합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았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도심 빌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야당 의원이지만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