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뱅크` 만들어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이 짓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3인 이상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중형 임대주택을 다수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토지 지원 리츠)를 설립해 내년까지 1200가구 규모 사회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은 각각 400억원과 800억원을 공동 출자해 총 1200억원 규모 사회주택 토지뱅크를 설립했다.
사회주택이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차료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시설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사회주택 토지뱅크 사업은 먼저 토지뱅크가 토지를 매입한 뒤 민간사업자(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30년간 저리(연 2%)로 토지를 빌려주면, 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체 재원으로 사회주택 936가구(사업자 선정 완료 기준)를 공급했으며 이 중 50% 정도가 입주를 마쳤다.
이번 토지뱅크 설립에 따라 기존에 서울시 재원만 투입했던 것보다 최대 4배가량 자금이 확보돼 사회주택 공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간 예산에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서로 붙어 있는 2개 이상 필지를 사들여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형 개발도 시도한다. 또 주택 구조도 1~2인 가구만 살 수 있었던 스튜디오형 주택에서 벗어나 3인 가족 이상이 살 수 있는 방 2~3개짜리 중형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토지뱅크를 통해 지역사회 내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등 생활 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해 건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지을 민간사업자를 오는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서울시는 사업자에 토지뿐 아니라 건축자금도 저리(연 2% 수준)로 융자해주고, 적자로 인해 임대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 직접 건물을 매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