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4대보험 적용시 일자리 16만개 감소 우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가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보험설계사 중 최대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 적용: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 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 7000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 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사회보험 적용이 의무화될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퇴출(계약 해지)당할 것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 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 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 6480명이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 적용하면 최소 6만 4957명(20만원 이하 기준)에서 최대 15만 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설계사는 전체의 38.6%다.
생명보험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4대보험 적용이 비용 부담을 늘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다"며 "이와 관련된 계량적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